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도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9.15 |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9.15 |
갑이 을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갑의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하여 을를 대리하게 되나요. (0) | 2023.09.15 |
부동산 합유자 중에 일부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권리를 상속하나요. (0) | 2023.09.15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과징금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요. (0) | 2023.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