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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8.08.21, 98두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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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8.08.21, 98두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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