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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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