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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며,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1979.9.25,78다2312;근기01254-9246,1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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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며,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1979.9.25,78다2312;근기01254-9246,1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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