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임금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 94다26721, 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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