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항공기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비행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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