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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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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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