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2 |
|---|---|
|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0) | 2023.10.12 |
| 체력단련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2 |
| 체력단련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3.10.12 |
| 월동보조비도 통상임금인가요? (0) | 2023.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