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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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