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나요?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엄마 동의 하에, 미성년인 청소년이랑 임대차 계약해도 되나요? (0) | 2023.10.24 |
|---|---|
| 임대차 계약자가 미성년자인데, 엄마랑 같이 오면 계약할 수 있나요? (0) | 2023.10.24 |
| 임차인이란 (0) | 2023.10.24 |
| 전세금이란 (0) | 2023.10.24 |
| 전입신고란 (0) | 2023.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