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도 안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어요. 대항력이 생긴건가요.

- 질문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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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의 매매로 .. (0)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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