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매가 실시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매가 실시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