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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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