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어 국내거소신고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재외국민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바,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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