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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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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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