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 (0)	2023.11.02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 (0)	2023.11.02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0)	2023.11.0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0)	2023.11.0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 (0)	2023.11.02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