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도 없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권은 누가 승계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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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0)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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