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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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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상가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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