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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한 비용전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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