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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