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손해를 ..

- 질문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