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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