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는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보수규정에 따라 월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중도 퇴직일까지의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 질문

퇴직시에는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보수규정에 따라 월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중도 퇴직일까지의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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