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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을 양도한 종전 소유자(임대인은)은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나요.
- 답변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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