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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을 양도한 종전 소유자(임대인은)은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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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을 양도한 종전 소유자(임대인은)은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나요.


- 답변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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