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1 |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0) | 2022.10.11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0) | 2022.10.02 |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0) | 2022.10.02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받은 실업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0)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