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언자가 수증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0.
반응형
- 질문

유언자가 수증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이때 유언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