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하려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0) | 2022.10.21 |
|---|---|
| 출생신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0) | 2022.10.21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을 성년후견감독인으로 해도 될까요. (0) | 2022.10.21 |
| 법원에서 해임되었던 한정후견인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0.21 |
| 한정후견사무를 수행할 때 피한정후견인이 바라는 대로 사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