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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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