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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인정되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강간한 경우는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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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피상속인을 강간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되나요.
- 답변
상속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인정되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강간한 경우는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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