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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발생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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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유효하나요.
-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발생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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