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과의 상계가 전제가 아닌 전차금 대여가 가능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임금과의 상계가 전제가 아닌 전차금 대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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