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저한테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세들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저한테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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