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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줄 의무는 화가 자신에게 귀속한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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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준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화가의 의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줄 의무는 화가 자신에게 귀속한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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