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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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