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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의 형제자매에는 이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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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의 형제자매에는 이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답변
이복의 형제자매간에는 혈연관계라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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