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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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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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