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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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