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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9. 25. 선고 84므7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나요.
- 답변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9. 25. 선고 84므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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