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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 명시가 없다면 당해 규정이 유리하므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정년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만들어 정년만료로 이유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 명시가 없다면 당해 규정이 유리하므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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