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주근로시간제도3 근로자 재량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 재량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재량근로간주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 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외근에 대하여 간주근로시간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 질문 외근에 대하여 간주근로시간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