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1 국가가 수행하던 사업이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공기업으로 이관되는 경우,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공기업으로 이전되는건가요 - 질문 국가가 수행하던 사업이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공기업으로 이관되는 경우,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공기업으로 이전되는건가요 -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08다92022, 2011.03.24)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