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자3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의 현재 근로자 수가.. - 질문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의 현재 근로자 수가 각각 4인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관계에 따라 달라질.. 2023. 9. 26. 각 시설의 대표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이 하나의 사업장인가요 - 질문 각 시설의 대표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이 하나의 사업장인가요 -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 2022. 8. 13.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질문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