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3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민사적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이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이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상대방이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 가압류 등의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 질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 답변 임금의 경우 매월 청구권이 생기므로 매월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임금채권의 민사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전까지의 임금은 청구 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