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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해임3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행함과 동시에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행함과 동시에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96가합36826, 1997.0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 질문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 답변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서울지법2000가합32609, 2001.03.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법인의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사가 해임될 수 있나요 - 질문 법인의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사가 해임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1다41741, 2013.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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