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채권 소멸3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하는건가요? - 질문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하는건가요? - 답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20-842, 1998.1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월급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이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 질문 월급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이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 답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20-842, 1998.1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월급으로 어음을 받았다면 월급을 못 받나요? - 질문 월급으로 어음을 받았다면 월급을 못 받나요? - 답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20-842, 1998.1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