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하나요.

- 질문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하나요.

- 답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현실적인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도 점유권을 상속합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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