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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끝까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직이나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끝까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직이나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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