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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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