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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건네준다는 합의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인도가 뭔가요?
- 답변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건네준다는 합의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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