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 및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 및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
|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최고하여야 해지가 가능한가요. (0) | 2023.01.26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 임차인이 상가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에 제한을 받나요. (0) | 2023.01.26 |
댓글